고용노동부 『청년내일채움공제』 사업안내

※(중요)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 및 운영지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. 가입대상

〇 기업 참여 자격 요약(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으로 문의)

가.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
-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및 법인 및 소비향락업 등은 제외

-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미만의 기업 경우 참여조건

□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.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, 중기부가          지정한 대학.연구소 및 민간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.역외보육기업 등

나. 가입제한기업

- 소비 향락업 또는 중기부 가입 제외 업중, 3개월 미만 계절적.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, 공공기관         및 공기업 초.중등 교육법-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, 임금체불,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지원         이 제한되는 기업,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중대산재 발생사업장 등

-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        가입유지율이 30%미만이거나,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%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연도(1년          간)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. (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)

- 부정수급 발생 시 (개인, 기업)지원금 환수(2,3,4배수 환수), 관련서류 보관 3년 의무보관

-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(직접일자리사업, 청년공제와 중복

지원을 금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)

〇 청년참여자 자격(정규직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)

가. 만15세~34이하(군필자 복무기간 인정 최대 39세까지) 미취업자

나. 학력 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자는 제외

- 마지막학기 재학(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)중인 졸업예정자는 가능,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·         야간대학, 대학원 재학중인자는 가능, 고졸예정자는 마지막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자(동계         방학이후 취업, 선도기업의 경우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 취업자)

다. 신규취업자(고용보험 최초 취득자,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) 참여가능(2년, 3년 중 선택)

라.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인자는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에 한해 가입허용(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시 일용근로, 청년공제 계약 취소로 퇴사한 사업장의 근무기간, 3개월 이하의 단기 고보가입 이력,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등 (문의)

마. 제외대상

-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, -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

□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(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),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(휴.           폐업, 도산, 권고사직)로 중도해지된 자(퇴사후 6개월이내 재취업시 가능(1회에한함))
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(거주F-2, 영주F-5, 결혼이민자F-6는 가능)

-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

-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,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

- 월급여 총액 500만원 초과한자:기본급, 제수당,월평균 상여금과 고정연장.야간.휴일근로수당 포함

-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미만인자(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, 재택근무자

-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.인척 까지 공제가입 불가

-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

바. 추가 가입허용

- 산업기능요원 복무 종료자 :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,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기업(사업주 단위)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

-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(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)

-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(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)

-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

2. 참여신청 (워크넷-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신청)

※ 진행절차 : 청년내일채움구인(워크넷) 참여신청(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) ▶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협약 ▶정규직채용 ▶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(운영기관이 워크넷 전산등록) ▶ 중진공 청약신청(청년, 기업->중진공, *정규직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) ※3개월 하루 전까지 워크넷 참여신청 및 인증 완료되어야 함.

3. 기업지원내용

※ 청년 정규직채용 시 500만원 지원 (단,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정규직전환 2년 후 개인지급)

- 정규직채용 후 2년간 고용유지 시 500만원 지원 (5회에 걸쳐 분할 신청, 500만원 중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2년 후 사업참여 개인에게 지급, 100만원은 순지원금으로 기업통장으로 5회에 걸쳐 분할 지급)

4. 청년공제 적립구조 및 금액(참여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여)

기업순지원금(기업실계좌) 100만원, 1月 20만, 6月 20만, 12月 20만, 18月 20만, 24月 20만

★공제개시시점 변경: 청약 승낙일로부터 2년 근속시 만기공제금 수령

5. 2년 만기 전 중도해지환급금 변경

- 중도해지 시 청년자기부담금 전액환급, 취업지원금은 기간 적립금액의 50%만 지급

해지시점		1월 이상~ 6개월 미만	6월 이상~ 12개월 미만	12월 이상~ 18개월 미만	18월 이상~ 24개월 미만
2년형 (변경)	사유불문	0	112.5	225	337.5

6. 신청방법 ※ 실시기업 및 참여자 온라인 신청

- 온라인 신청 ( www.work.go.kr/youngtomorrow )후 서류제출: 로그인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관신청 및 개인신청, 운영기관은 ‘칠곡상공회의소’로 설정, 운영기관 설정 및 정보이용동의 필수

7. 청약 신청 안내

※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한 후, 청년의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 에서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: 실시기업 공제 신청 -> 청년 공제 신청 (순차적으로 진행)

8. 문의 :칠곡상공회의소 홈페이지(http://chilgokcci.korcham.net 칠곡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) ☎054)974-0850 / FAX: 054)971-3315 E-mail: lee@korcham.net

｢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｣ 사업

□  (청년) 중소‧중견기업 생애최초 취업 청년(고보가입 총 12개월 이하)

- 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 산정 시 제외

- 그 외 요건은 2년형과 동일

- 적용대상 : 정규직 취업자 중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이 완료 되어야 함.

- 공제 개시 시점 : 청약 승낙일로부터 3년 (정규직입사일 X)

□ 지원주기 및 주기별 지원금액  ⇒ 3년 근무 시 만기공제금 총 3,000만원+α(이자) 지급

◈  청 년 : 월 16.5만원씩 36개월 납입→ 3년간 594만원(≒600만원)

◈  정 부 :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(취업지원금)→ 3년간 1,800만원 지원

◈  기 업 : 채용유지지원금(3년 750만원) 중 600만원 적립 → 3년간 600만원

기업순지원금(기업실계좌) 150만원, 1月 20만, 6月 20만, 12月 20만, 18月 20만, 24月 20만, 30月 25만, 36月 25만

□  중도해지 시 사유별 환급금 등 처리방법

○  (본인 납입분) 해지사유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의 적립금 전액 본인 환급(2년형과 동일)

○  (기업 기여금) 해지사유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(2년형과 동일)

○  (정부 지원금) 기간 적립금의 일부만 지급하여 제도 간 형평성 확보

-  해지사유에 따른 차등지급 폐지하고, 기업 귀책사유로 해지 시에는 재가입 기회 부여

-  장기근속 유도 및 제도 안정성 확보 위해 6개월 미만 해지 시에는 1회차 지원금 미지급(전액환수)

- 제도 간 형평성 및 쏠림방지 고려, 2년형과 3년형의 기간별 해지금 조정

*  (2년형) ▴사유에 따른 지급금 일원화, ▴중도해지 시 기간 적립금의 50%만 지급

* (3년형) 2년형과의 형평성 및 쏠림방지 위해 ▴기간 적립금의 30%만 지급